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채무이행을 다했다면 분실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질문글을 보고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빌려준 것을 "해킹"이라고 할 수 없어 해킹으로 인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변호사선임비(착수금)와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며,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비용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의무입니다. 급한 사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