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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월달에 판매했던 게임계정이 회수처리됬다고 보상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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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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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벌금액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증액의 위험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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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반드시 받고자 한다는 의사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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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 남친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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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진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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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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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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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언급의 경우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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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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