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 두가지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은 출석하되 조정의사가 없다면 위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자가 붙어있다면 원금변제만으로는 전액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여 원금변제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변제금액만 변제하면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위자료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그만해달라고 중단 요청을 했다면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수사관이 이를 전부 수사를 할지는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발생지가 관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자체부터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어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