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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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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리는 것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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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보고서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었다면 진즉에 합의관련 연락이 왔었을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일부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절도죄 형사조정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뒷계(야한계정)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수사관련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당근에서 거래했는데 이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는거 많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명확하게 하려면 난이도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회수 문의 및 동업관계 청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500만원이 동업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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