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경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달리 재판장님 판단에 따라 증거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채택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