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도 사실상의 영향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병원도 안갔다면 100만원이 순수 위자료인바, 무혐의처분이 나온 통매음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률구조공단 대상자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기자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조회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내용상 자백이 아니라 자수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게시글을 쓰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별도 양식이 없고, 질문자님이 기재해서 발송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법무사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던 관계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설명을 이미 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