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1년 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진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체육복을 입었다"정도만을 알 수 있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변론조서 기재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 내용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판사는 원고측 주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장난이라는 인식이 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내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다 썼다고 주장하고 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며 추심을 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