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선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업무권한이 없어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질문자님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사건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행위가 일회성이라면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에 이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준 상황이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없었고, 고소를 당해도 처벌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