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발언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인스타 제 댓글에 안 좋은 글을 남겼기에 답댓글로 조언을 한뒤 말미에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귀찮게 할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에 두고 있으며 한글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