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처분을내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수사관이 무조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다만, 죄명정도는 통상 알려줍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죄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해우이를 한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렉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포기만으로 중도해지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중도해지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해당 건물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시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진행방법이 다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상태에서 추가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2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또한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전에 연락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기재한 내용처럼 패소를 걱정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인간된 도리"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