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규정된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역시도 상담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자체를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 내용증명을 통해 만기에 임대차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이라도 타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순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양형참작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셨으니, 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민자의 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민자의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칙상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 14세는 촉법소년의 기준으로, 통지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주장은 그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A가 판매를 한 이상 그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A가 상대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