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정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은 해킹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상대방이 수용할만한 합의금의 범위는 20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반복하여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 사는 %%이다"라는 내용만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장인"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전 처벌수위보다 높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킬이나 주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주기나해"가 기재된 내용처럼 킬이나 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해주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