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특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바, 계좌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직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전국의 모든 경찰 활동을 총괄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하는 반면, 경찰서는 경찰활동의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권고형량이 1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출연 배우의 신원이 밝혀져있다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기 어려워 일반음란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거절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도성장과정에서 1등만을 우대해주는 문화가 만연하여 대기업이 아닌 창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결과에 대한 질의라면, 원고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탄원서 제출로 벌금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고의라면 민형사 전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