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있는 에어컨이라면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있을때에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에는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이력에 관한 조회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로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내역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어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다고 통신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어?", "형제자매 없는 듯"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 반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