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이름 외 어떠한 자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35.01명 평가00
- 변호사 성과보수 지급 시기 문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만약에 있잖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피선거권 박탈자체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복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재판을 5번이나 불출석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태도의 불량을 들어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사정을 설명했으니 사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2300
-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 기다리는중인데 준비서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판사님이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으나 조정기일 전에 변론을 종결했거나, 조정기일에서 변론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준비서면은 변론종결전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9.23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변론종결시 준비서면?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중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고,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준비할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은 제출이 어렵습니다.다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직원의 말은 변론이 종결되어도 참고서면의 형태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35.01명 평가00
-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는 경우에 대한 문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윗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