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추가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가부모님에게 용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가부모님이 부유하다면 부양의무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처벌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의 감경기준을 살펴봐도 "징역 8월 이하"입니다. 따라서 위 처벌이 양형기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법조인의 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결과를 확인한 바 없는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종료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갭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입주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