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고,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경찰관의 동행이 없이는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은 고소인이 시켰다고 해도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제 처벌에 이른 사례로, 상담센터직원에게 전화로 "보지에 털났어? 가시내야. 너 섹스해왔어? 보지 좀 줘"라고 수차례 말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 등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것은 죄명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 자체적으로 로켓배송에 대한 배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송 지연 보상으로는 쿠팡 캐시 1,000원을 적립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배송 지연으로 인해 상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송 지연이 지속되어 큰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가 힘들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수가가 높아진다고 하여도 업무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가조정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