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침수폰이 사실이라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후순위자에게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룰렛자체를 안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도박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룰렛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일뿐 도박죄 피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정지된 것이 위 공유로 인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11만원이라면 피의자의 합의에 대한 희망이 높지 않아 2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최근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자신만 볼 수 있는 비공개게시물이라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형사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