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신고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 중고로 1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촉법소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계좌랑 전화전호도 없는데 그냥 신고하눈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액이니까 넘어가는게 효율적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