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제7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원고측은 소장 외에는 별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직권회부했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시도해봤으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참조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은 이와 관련한 문제발생시 과실인정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까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텔측의 서비스 제공이 불완전하다면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자들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제작, 배포를 하는 자를 수사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어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만나주면 찾아간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