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경우에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기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고추가 작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합법입니다.영상에 대하여 상대방 몰래 촬영하면 이 역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