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책이 아청물이라면 이를 신고한 사람도 소지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신불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가 강제되고 있는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사종결처분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를 권한다고 하여 승소자신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더는 합의를 권하지 말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화할 수 없으나 넉넉하게 3개월이상을 도과되어야 안심할 여지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수사관이 조사일정으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조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