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이상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품의 배송을 거절하려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의 이행지체로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번도 안 입었다는 고지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나,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이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사기고소와 함께 피해자이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잇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 법원은 자녀교육(양육)안내를 하게 되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법원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