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돈의 반환은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됩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주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 정직원들이 직접 추심업무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추심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런 늬앙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는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인바, 단순히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합니다. 휴업손해는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1번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