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인바, 임의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근거규정이 없어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근거없이는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에서 확정까지 2주가 소요되고, 곧바로 압류신청을 한다면 2주내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내외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원고가 입금받을 계좌에 대하여 안내를 해줄 것이빈다.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상 법률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고, 비용은 최소 3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야 성립하는바, 불륜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폐지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계정이라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벌금액수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심이 어려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법원에 물건공탁을 해야 하나, 절차가 번거로우니 박스를 내놓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