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절차에서 급발진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있어 급발진이 인정되어 확정이 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주소지를 자취방으로 해놨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통지서도 자취방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이 어디로 오는지는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요구는 합의금 명목으롱 요구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채팅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취하후 재고소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성립에 있어서 지속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시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허용여부, 원상회복범위 및 비용(특히 도배비용 등), 근저당권설정 금지 등 임대차계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