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가입하셔서 이를 통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쓴 글이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 잠결이라면 고의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여 사망하면 형사절차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고, 피해회복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인 판결 역사 판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