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권리내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다 썼다고 주장하고 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며 추심을 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가입하셔서 이를 통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쓴 글이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 잠결이라면 고의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