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친분관계가 깊다면 10만원, 형싱적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5만원 정도가 적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접수를 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겟으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채무자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러한 승인이 되려면 당시 이를 요구할때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물건을 임의처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 역시 배송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택배를 찾으러 간 시기가 늦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상 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반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계약서상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 없이 단순히 위 발언만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의 개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 내용이 없다면 공동지분이 2분의1 지분이라면 대출금 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실무상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