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부착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인지 불분명하나,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불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쉽게 설명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잡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전자는 경매를 거쳐 환가를 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용이를 고려하면 후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때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나이,이름,사는 곳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무제한적인 신상공개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소액절도건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결과통지서가 오는바 조사를 받고 정리가 되어 처분이 되면 옵니다.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또는 조사시에 진술한 주소지로 옵니다.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상대방이 말하는 게시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때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화번호와 계좌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계약취소에 의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을 아버지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면 이혼시에 유학에 대하여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유학생활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한명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