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사소한 문제라면 설득은 할수 있으나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메시지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사실도 없고, 왁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고 성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위 내용으로 서면 제출한다고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피고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