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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안좋은 사람은 개명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신용이 안좋다고 하여 무조건 개명이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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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차임은 지급해야 하나,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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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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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핸펀을 같이가다 아들이 뒤에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가 과실100%라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이 서로 부딪혔다면 쌍방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뒤에 있는 사람이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과실100% 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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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 시에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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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불구속 수사 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수사가 되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하는바,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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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번 해킹으로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롯데카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번호, CVC번호 등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에 노출된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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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산세를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면 a가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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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알바중 협박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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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며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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