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출석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질문자님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른 일시오락임을 주장하면서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채무라면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만원권 발행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발행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형제 중 한명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1조2천원으로 피해금액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티메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측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알콜이 알코올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액의 알코올이라도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당연히 월세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