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왜 정부에 항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티메프 피해자들이 정부에 피해보상관련해서 지원촉구 항의를 한다고 하던데 왜 정부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항인거 같은데 정부의 잘못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티메프의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해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