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가족구성원간 협박도 가정폭ㄹ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것으로 처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를 고정하는 것이 매뉴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 에어매트는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 잡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단독명의가 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가 나름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발생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튀어나왔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이 주사로 잘못찔러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럴수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만 추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불성립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