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위임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외비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이나 범위가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거래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변화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변화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최근 뉴스에서 문제되는 전기차중전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행위는 협박을 통해 금전지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갈죄가, 두번째 행위는 금전요구 없이 해악의 고지만을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