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집주인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서에 따른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법인이었다가 집주인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

위증 처벌여부 : 위증죄는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손해는 이른바 "휴업손해"로 해당 누수로 인하여 영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경찰이 검찰에 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기재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저요"라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외국계기업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는바, 동의없이 선임계약을 받아주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미관상의 이유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관할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바, 정범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