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혐의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바, 쌍방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준 금융기관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양천경찰서 수사5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한달내외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는바, 72일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사용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 맞습니다. a와 b 각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A, B의 상해진단서의 유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니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진단주수가 높다면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B의 행동은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