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안되고, 개인이 중고거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기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반송한다면 이를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모든 말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장님이 명확하게 어떤 것을 내라고 했는지 불분명한바, 의견서로 해당 기일에서 제출요청한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하나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으로도 범죄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조정만으로 몇년간 소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이 몇년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