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사정을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양육비 감액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나, 학폭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수사관이 이를 참작하여 사실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해자의 것이라면 이를 통해 검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라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상명령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이를 별도 알려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해당 인물인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이나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알려준 사람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조사, 재판단계에서 증인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택배기사가 연락할때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오배송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