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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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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추주시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요청희 협조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거야말로 불법아닌가요?

최근 충추주시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요청희 협조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거야말로 불법아닌가요? 아니 학생들이 카풀을 하든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이지 이걸왜 시에서 공문을 보내는게 합법인가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카풀을 막는게 말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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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주시에서 보낸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내용을 공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내용이 과하다는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