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차장 사장은 사용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차장 사장과 직원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실에 연락을 하면 받는데, 수차례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원실에 연락하여 해당 검사실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는 훈방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송치 후 기소여부를 판단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임의열람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글을 읽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캣맘년"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름이나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가계약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