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바,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으니 소액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단순히 문을 친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준영씨 사건에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도 재량에 의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이를 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추가자료 제출의사를 밝혓다면 이를 기다려줍니다.증거자료를 어떻게 낼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말하는 방식대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 발급받으시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를 언제 배정할지는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르는 것이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일동안 담당변호사 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업무가 느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성기사지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사를 가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간에 대항력이 끊기기 때문에 결정이 난 때로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는 행위는 법률위반이 아니라 계약위반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송지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려면 판매자가 배송할 물품자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