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할 만한 부분은 성관계 이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될 것인바,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정 기준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체포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이 된다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학자금 대출이라면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형사로 사기죄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5만원을 한번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40만원을 청소비명목으로 공제한 것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장 접수 후 등기로 피고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정도 소요되며, 송달여부는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조사하여 누구의 말이 더 믿음이 가는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여 소멸시켰다면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기피신청이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피신청으로 인한 감정충돌 우려가 있어 권해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