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들이 기망행위를 할때에는 과도한 친절과 말도 안되는 이익제공을 약속하게 되는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을때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제도라는 것은 이혼 전 부부가 이혼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 회사의 주소로 보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여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신고사실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