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형사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말대말 싸움이라면 결국 대질을 하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송인바, 기재된 a측의 주장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측에서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며, 보험약관상 보험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를 입증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책이 아청물이라면 이를 신고한 사람도 소지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신불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가 강제되고 있는바, 국가를 상대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사종결처분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비아냥에 해당할 뿐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