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 만기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정상관계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 그 정상(情狀)을 기재한 서면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서면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물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봤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이후에도 채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인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계법에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통계법 제41조)이 있지만 통계청은 현재까지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아닌 해외 학술지 사이트의 설문조사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