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글을 업무관계자만 본다면, 이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습니다.기재된 내용 정도의 불만사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네방네 질문자님이 성희롱을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인바, 명의를 차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계약내용이 없다면 양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피티환불금은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바, 이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사실조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택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었는지 여부부터 전자소송기록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민형사상 청구권 포기라는 기재를 통해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추후 피해자가 동의한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위 내용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한뒤,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그에 맞추어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쪽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합의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고소인이 입대를 해버리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