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업체에게 반환할 의사를 가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그 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이돌 사진이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사실통지서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업체를 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법상 고소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경우, 단순승인 간주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헌터는 고소진행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자가 실종신고를 할 수야 있겠지만, 관계를 비추어 경찰에서 이를 접수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