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박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위 제2호의 범죄행위로 생긴 것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민사를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위 합의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기준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 수리에 소액이 드는 부분 등에 관하여 보수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학적으로 위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4주, 신경외과 관련피해자가 6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시간밖에 안 지났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고 이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불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