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토토를 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신한은행에서 받지 못한 돈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누구의 말이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바, 질문자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야 하겠습니다.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임대인의 주장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에 충족함을 주장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라면 파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바, 파양사유가 있음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재판결과가 질문자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가해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능력이 없다면 처벌과 별개로 반환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비에 대하여는 쌍방 각자 부담을 한 뒤에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더 심하게 다친 쪽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