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1조2천원으로 피해금액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티메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측에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알콜이 알코올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액의 알코올이라도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당연히 월세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복비나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동의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러한 행위만 해주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주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협의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초정도 재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1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TV 모니터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압수수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된다면 이자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 역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발생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