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돈 2천만원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사기죄라고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재판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조정방식은 서로가 주장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위원을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넣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