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난 뒤에 입건처리를 할지 아니면 내사부터 진행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며, 조사시에 부모님연락 역시도 수사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음주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몇년형이 나온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형법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업부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사장님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승진하거나 창업을 하여 회사를 키워야 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나 상황에 비추어 후자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관한 수사진행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매매인지, 아니면 임대차인지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해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25만원을 이에 따라 반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장님이 발로란트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가도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