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윗집인 질문자님에게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하자가 학대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아랫집 집주인의 과실로 그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도난 당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후 자전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하다가 잡는 행위가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을 열람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부득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한 후에 추가 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절차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소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여지 또는 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헌터로 보여 현 상황에서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모욕 등의 유죄 판단 여부에 피해자의 성별이 법률요건으로 참작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