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가요???

Question

오토바이 튜닝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수는 없으나 500만원이라고 팔았으나

오토바이 튜닝비는 300만원 이였고

이걸 구매자가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면

구매자 잘못인가요 판매자 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튜닝비가 500만원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고지하여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