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러 가면, 경찰관이 민사문제라며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은 신고하라고 놔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내용을 살펴야 하고, 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상 확인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성적인 대화는 만 19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성착취몰 제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도과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즉 뺑소니에,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데 대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데 대해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하여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연락처와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임대인(賃貸人)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賃借人)은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거주를 할 권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적정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바,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 어떤 입장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